황 대표는 25일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가진 뉴시스 창립 11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에서 "(사과)발표 일주일 전에 박 후보와 당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다. 박 후보는 그 때 결심을 했는데 고뇌의 시간을 일주일 가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박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통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다. 흉탄에 부모를 여의고 헤어진 아픔과 상처 등이 포함돼 있는 상징적인 가정으로 볼 수 있다"며 "박 후보 입장에서는 '나'라도 부모를 지켜드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황 대표는 대선전략과 관련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 싫증을 내고 불만을 갖고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대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대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있는 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 그런 취지에서 당과 박후보는 굳은 일체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 대표와의 일문일답.
-최근 지방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 민심을 살피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재난 방재 기준을 바꿔야 한다. 관련한 행·재정 지원 규모도 다 바뀌어야 한다. 예전에는 피해 복구를 위해 100여억원을 사용하면 됐지만 최근에는 1000억원도 더 들어간다. 또 재해 보험이 피해 농민에게 도움을 줬지만 보험회사는 다 손해를 봤다. 보험회사가 재해보험을 적극 운용토록 하기위해서는 관련 재보험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
향후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정부가 받아줘야 한다. 공기업의 형태로 재보험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보험회사의 서비스 질이 확 떨어질 수 있다. 민간 보험회사가 시간을 끌어 태풍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자포자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이번 18대 대선에서 화두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국가 중심의 정책과 정치 방향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국가 건설에 걸맞는 국민행복을 화두로 잡았다. 국가의 성장도 좋지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살과 이혼, 실업율 등 3대 국가적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핵심 논제가 성장 위주에서 성장과 동시에 복지, 경제민주화, 일자리로 옮겨가고 있다. 4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의 동력이 임금이 된다. 기존의 방식은 임금은 임금대로 생산성은 생산성대로 따로 생각했는데 이를 연결하면 노사가 행복해진다.
생산성이 올랐는데 임금이 안오르면 안되고 거꾸로 회사는 어려운데 임금이 계속 오르면 파산이나 정리해고가 발생하게 된다. 4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결국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단순히 재벌 해체로 보는 것은 안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선순환을 지속할 수 있는 보완재가 돼야 한다. 경제민주화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정의'다. 자유와 정의가 잘 조화돼야 한다. 자유는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잘 작동돼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장 메커니즘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한도를 넘어설 때 조절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의의 경종을 울리도록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과거 정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왜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때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했고 양극화 현상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재정 위기와 금융 위기가 발생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등 미흡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것이 상생과 동반 성장인데 종래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이 요새 어려워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가계의 부채가 늘어났고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2~3배 늘어나는 등 하우스 푸어 문제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권도 이를 바로잡겠다고 집권을 했는데 미완이다.
지금 어느 정당이든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꺼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민주화로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를 할 수 있었고 여당답게 정책을 주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는 경제민주화 방향 등 내용에서 의견 차이가 있지만 큰 줄거리에서는 같다."
-경제민주화를 두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에 규정돼 있다. 경제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에 대해 한 조문안에 다른 항으로 들어가 있다. 자유와 정의는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법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법안의 테두리에서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김 위원장과 이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당의 경제 기둥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잘 다듬는 것이 필요하고 이 원내대표는 성장과 고용 문제 해결 등 다른 축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두 분의 영역을 잘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24일 5·16과 유신 시대,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발표 일주일 전에 박 후보와 당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얘기를 나눴다. 후보는 그 때 결심을 했는데 고뇌의 시간을 1주일 가진 것 같다. 공식 사과한 것은 양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인륜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들은 '저 사람 인륜을 가볍게 보는것 아닌가'라면서 그 부분도 본다.
박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보통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다. 흉탄에 부모를 여의고 헤어진 아픔과 상처 등이 포함돼 있는 상징적인 가정으로 볼 수 있다. 박 후보 입장에서 나라도 부모를 지켜드려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박 후보의 공식 사과를 높게 평가했다.
"박 후보가 하늘 나라에 있는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녹여내는 등 가족합의를 한 것이다. 일주일 동안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족간 대화를 박 후보 본인 내면에서 했다고 본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국민앞에 당신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필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동서간 통합, 산업화와 민주화의 통합을 하라는 것이다. 역사에 쌓여있는 갈등과 앙금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 발전을 이룰 수 없다. 강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가기는 어렵다. 통합을 통해 갈등을 뛰어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잘만 되면 국민 통합이 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어떤 대통령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면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논란의 중심에 들어가있는 사람이 스스로 깨뜨리고 나가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 후보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는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본다. 박 후보가 실천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지극히 옳다고 본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구체화되면 실천을 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렇다. 물론 한 순간에 단칼에 되는 일은 아니다. 아픔은 없애자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해야한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올 것이 왔다. 해야할 일이다. 해야할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정권이 있었고 민주화 정권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 했지만 미진했다. 이것을 박 후보처럼 적격성을 가진 후보가 그 길을 걸어준다면 대선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당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대선이 80여일 남았다. 당 차원에서 박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선적으로 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무당파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의미있게 본다. 실체가 있다. 기존 정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로 볼 수 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절반은 안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한다. 모순과 역설적인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 지형이 이뤄지는 것은 기성 정당이 대선에서 매섭게 자기 쇄신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도 조금만 건드리면 먼지가 쌓여있는 것처럼 보인다. 집 청소도 하면 할 수록 먼지는 계속 나오지만 언젠가는 끝난다. 새로운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정당을 대체할 수 없는가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로 대체를 해야한다고 주장이 나왔는데 결론은 정당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조강지처처럼 정당은 오래된 부부와 같이 볼 수 있다. 국민은 정당에 대한 불만이 많지만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본 적 있다. 국민들이 정당에 대해 싫증을 내고 불만을 갖고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다. 이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은 최대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간 단일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 분들이 역사앞에 책임을 지면서 결단을 해야한다고 본다. 단일화를 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예전 민주화 운동 시절 단일화와는 다르다. 정권을 얻기위해 단일화를 하면 안된다. 예전에는 정당성이 있었다. 요새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우선 안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이 후보를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제 1 야당이 3번 연속 후보를 안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당인데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한다.
또 안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한쪽 손을 들어주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안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또 정당에 대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견해(정당에 대한 불신)는 어떻게 되겠는가. 안 후보는 그런 것들(정당의 불합리한 행태)을 타파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는가.
안 후보는 특히 단일화 조건으로 민주당에 만족할 만한 쇄신을 요구했다. 3개월 안에 문제가 쇄신된다면 민주당측에서 (단일화하지 않고 무조건)후보를 내야한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가 무소속으로 끝까지 완주를 해야 새로운 정치실현으로 볼 수 있다."
-안 후보가 3자 회동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 결단을 했듯이 안 후보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3자 회담을 하자고 말하면서 안 후보와 문 후보는 단일화를 의논한다면 공정하지 않다. 3자 회담을 하겠다면 후보로서 당당하게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한다. 3자 회담은 동의한다. 다만 안 원장이 80일 남은 시점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것이다. 당당하게 해야 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에게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본인 의사를 밝혀야지 기획 상품을 보여주듯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할 얘기만 한다면 국민들이 '아차' 하게 만들게 된다. 대통령이 되면 5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게 된다. 국민과의 결혼으로 볼 수 있는데 충분히 알고 들어가야지 이쁜 것만 보여주고 결혼을 한들 몇 일이나 가겠는가."
-안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힌다면 3자 회동이 가능한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안 후보가 언급한 정책선거만을 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면 된다. 안 후보가 사용하는 용어는 정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는 달라서 선회를 하고 있는데 정책 선거만이라면 선관위에 가서 하면 된다.
그 때 안 후보는 완주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하면 몇 백억의 돈이 오간다. 안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도 없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정치의 ABC 문제인데 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국민앞에 기본적으로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
-추석을 앞두고 있다. 국민들에게 어떤 화두를 새누리당에서 던질 것인가.
"추석에 대한 화두로 그동안 민생 공약과 정책을 내놓은 것을 정리해서 보다 나은 정책으로 만들려고 한다. 사실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직장도 죽지 못해 다니는 직장인이 있고 죽지 못해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다. 이들이 가계 부채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향후 채무사회에 대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정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유아 부분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교육이 복지인가 국가의 책무인가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은 국가의 책무라고 결론이 났다.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국가의 책무로 볼 때 국가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다.
문제는 어린아이로 내려가면 육아 교육과 보육이 구분이 잘 안된다는 점이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하나의 교육 개념으로 연계 돼 있다고 본다. 아이를 가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이를 위한 교육이고 이것이 태교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아이에게 정성을 들이는가. 마지막에는 국가가 돌본다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주택과 의료, 급식 문제는 복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보육만큼은 국가의 책무로 본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마지막으로 돌본다는 것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아이만 돌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젊은 부인과 어머니 등이 24시간 돌봐야 한다. 하루 종일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게 하면 안되지만 어머니들이 장이라고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보내면 가족처럼 잘 돌봐주는 일을 국가가 해야한다.
국가는 온 국민이 가족인 가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소득 구분에 관계없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려로 육아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면 된다.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재산과 출신을 떠나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철학의 문제다."
-추석 이후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 때 내곡동 특검이 본격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
"내곡동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다. 야당이 특별 검사를 지명하게 돼 있는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를 잘해서 공정하게 중립적 인사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고심을 하셨을 것 같다. 특별 검사가 중립성있는 인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여야가 잘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18대 대통령 선거 전망을 해달라.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운 대선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난산끝에 옥동자가 나온다고 결과는 누가 되든 국민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고 본다. 당은 국민들의 마음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그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국민들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성공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다."
-결과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은 향후 국민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인가.
"제가 대표로 있는 한 당의 입장은 분명하고 그런 취지에서 당과 박후보는 굳은 일체감이 있다."
-국회 쇄신과 관련해 19대 국회 초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의원들 세비 인상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소신을 갖고 일하고 있다. 세비 인상이 많이 오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세비가 오랫동안 묶여있었다. 그러다 보니 행정부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행정부와 균형있게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0년간 묶여있었던 의원 세비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2년에 나눠서 진행했다. 실제로 알고보면 생계형 의원이 의외로 많다. 요즘은 국회의원 후원금이 거의 안들어와서 세비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 원내대표가 잘 할 것으로 본다."
-5·15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후 4개월 동안 당 대표로서의 소회를 밝혀달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당 대표 시절을 겪으면서 직감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원내대표에 출마했을 당시 한나라당이 이렇게 가면 안된다고 생각했고 쇄신 운동을 벌였다. 정치·정당·정책 등 세가지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견디는 것이다."
-후임 대변인은 언제 선정되는가.
"현재 조윤선 이상일 대변인 체제로 운영되는데 현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둘로는 힘들다. 당 대변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향후 생각을 해보겠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