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가리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흔히들 이야기해왔다.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말대로 가치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야 할 동반자다.
세계는 지금 아랍의 봄에 이은 시리아 사태와 유로(Euro)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대두와 북한의 핵개발 등 아시아는 여전히 많은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다.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일(美日), 한미(韓美), 한일(韓日)이 함께 이룩해야 할 역할이 앞으로도 크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각해야 한다. 리차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장관, 조지프 나이 전 국방차관보는 공동으로 2000년, 2007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언서를 냈다.
특히 아시아의 많은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옛날만은 못하다는 비관주의도 있지만 일류국가다운 능력은 충분히 있고 미일 관계는 더 견고한 대등 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더 강한 일본, 더 강한 한국을 바라고 있다.
신흥국의 급성장에 따라 일본의 국력은 상대적으로 저하돼 옛날만 못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본만의 일은 아니다. 그래도 일본은 정치, 안보, 경제, 각 분야에서 과거 이상으로 국제적 역할을 할 책무가 있다. 일본은 브랜드 파워에서 세계 4위, 해외순자산 3조1000억 달러로 세계 1위, 외환보유고 1조1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세계가 일본의 탄탄한 금융시장과 국내시장을 부러워 한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남중국(南支那)해 감시활동과 홀름즈 해협에 대한 소해정(掃海艇) 파견, PKO 참가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미일은 괌을 거점으로 한 무인정찰기 공동 운용과 공동연습 확대를 함으로써 신뢰관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이미 FTA 체결국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참가를 촉구하고 북한 정보 공유 등 실무적 협력을 계속할 것은 권고한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동북대지진을 계기로 대규모적인 미일공동군사작전을 펴왔다.
대륙공룡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태평양 지역으로 중점을 돌린 미국으로서는 한일 양국 간의 영토문제 등에는 완전히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그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그 반면 아미티지의 보고서는 한미일 연대강화를 위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일본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은 일본에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또 미국은 영유권 문제나 분쟁은 쌍방의 대화로 풀기 바란다는 말을 되풀이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조약을 계기로 독도영유권 문제와 종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정치·경제·문화·체육·안보·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같은 가치와 미래의 동반자로서 관계 개선을 위해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덕(외교 유산)을 하나하나 쌓아왔다. 독도나 역사 인식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양쪽이 다 갖고 있다. 다만 독도는 국제법상 한국이 실효 지배를 60년간 하고 있고 일본이 무력 침공할 사항도 아니다. 우리 땅인 것이다. 그렇기에 요새 국내에서도 우리 땅을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읊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양국 내 포퓰리즘(Populism)도 경계해야 하며 이번처럼 일본에 구실을 만들어 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영유권 분쟁으로 일본은 국제여론화의 길을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오래간만에 신선한 충격을 국민에게 주는 역사적인 일이었고 많은 국민이 찬사를 보냈다. 일본은 소위 배려외교에서 하루아침에 독도 문제를 우리가 거부하든 말든 상관없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국제영토분쟁지역으로 세계 여론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구실을 준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서 시작된 친서 반송이나 일본 외무성의 수취 거부 등 감정전과 수사(修辭)전은 아직은 제한된 한계에서 서로 응수하는 외교전 단계이며,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이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동반자라고 주장한다. 일본에서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와 맞물린 점도 있겠지만 양국 모두 국민여론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냉각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처럼 일본 우익정치가들의 망언이 도움이 된 적이 없다. 최근에도 상하원의 결의문뿐 아니라 아베 신조 전 수상,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마쓰바라 진 공안위원장,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지사 등이 튀어나온다. 왜 그러나 싶을 정도다. 1993년 코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정부로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것을 재고하자는 발언이 나온다.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관방장관도 여성이 심신의 자유를 침해 받고 명예와 존경을 짓밟힌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것을 재검토하자는 말이 나온다. 즉각 그런 짓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짓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뿐이다.
한일은 미국과 함께 북핵 위험과 중국과 러시아의 진출에 대처해야 하고 서로 3대 교역상대국이다. 일본에 의한 소위 경제 제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감정적이다. 소위 물리적 제재(그들이 내건 SWAP 중단, 국채 불매, 가스 공동구입 계획중단 등)는 한일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인접국들만 이롭게 한다. 다행히 한중일 FTA 교섭은 진행 중이고 양 국민은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다. 독도와 역사인식 문제는 일본이 양보하기 전에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임을 인식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양국의 의원 외교를 비롯한 여러 전문 채널도 가동시킬 수 있다. 미국의 전문가도 참가할 수 있다. 또 양국의 다가오는 정권교체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
또한 국지적 이해관계보다 지구적 이해관계를 생각하며 그동안 선인들이 쌓아올린 외교 유산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외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외교는 편견과 감정과 딱딱한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증과 실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위 칼럼의 영어 번역문이다.
Closest yet, farthest neighbor : Korea and Japan
and Korea, USA, Japan Alliance
Japan is called closest and yet farthest neighbor. Korea has many memories hate to remember but still Korea and Japan are two neighbors with common values and many areas to cooperate.
World is full of problems. Spring of Arabs, Syrian crisis, Euro crisis, Chinese thrust toward the Pacific region present insecure element. We all should realize US-Korea, US-Japan, Korea-Japan have important role to play to preserve peace in the region. Richard Armitage and Joseph Nye presented the report for the Third time.
Report says : to cope with Asian challenges, although Japan is not what it was but still First class power, and US-Japan relations must be reinforced. US wants strong Japan. US also wants strong Korea.
It is true that status of Japan is lower than used to be with rise of newly emerging nations. It is not just the case of Japan. And yet, Japan has international role to play in fields of politics, security, economy. It's brand power is No.4 in the world and foreign asset abroad is 3,100 billion dollars. It has foreign exchange of 1,100 billion dollars. It still is admired for its sound domestic and monetary market.
US hopes Japan will act as watchdog in South China Sea. It hopes dispatch of minesweeper to Holms Strait, and dispatch of PKO by Japan. US and Japan conduct joint operation of drone from Guam. They hope to reinforce mutual trust. US and Korea have already signed FTA, and US is now urging Japan to participate in TPP. US encourages Japan-Korean cooperation of intelligence exchanges to cope with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US already had joint operation with Japan's Self Defence Force during the Great Earth Quake in North East Japan.
To block Chinese thrust in the Pacific Ocean, US switched its policy priority to Pacific region. US takes a neutral stance on territorial dispute of Korea-Japan. On the other hand, Armitage proposes Japan to seriously look at historical issues such as wartime comfort women issu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is turning against Japan. US hopes Korea and Japan would resolve territorial issue by dialogue.
Since Korea-Japan normalization treaty was signed, both had two outstanding issues of Dokdo and comfort women. And yet, both countries have built up diplomatic assets in fields of political, economic, cultural, security, sports and tourism. Issues of Dokdo and comfort women cannot be solved overnight. Dokdo is under effective control of Korea and is not the subject of Japanese invasion. It is not necessary to continuously declare Dokdo is Korean territory.
Korea should not give excuse to the Japanese to go international. It has been quiet until excuse was provided. Visit of Dokdo by President Lee was historical and favored by the people as surprise news. Japan started moves to go to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appeal to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Request to Japanese Emperor to apologize to Korean victims of colonial days if Emperor is to come to Korea aroused diplomatic hustle of returning Noda's letter and rejecting the returned letter by Japan's Foreign Office. Still, it is nothing more than restrained diplomatic hustle, while, both Korea and Japan say they possess the common value and are partners for the future.
Both are under domestic political pressure but to create cooling period is better than arousing hot public opinion. Aggressive statement by Japanese politicians must be restrained as they never helped the causes. Passing of Resolution by Upper and Lower houses of Japan and statement by Abe, Matsubara and Hashimoto are no help either. They must be stopped.
Same is true with Korea. Such acts only hurt the others. Korea and Japan together must cope with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Chinese thrust in the Pacific region. Both Japan and Korea are 3rd largest trade partners. Talk of stopping Foreign currency swap, cancellation of Bond Purchase plan from Korea might affect adversely. It is fortunate they seem to be proceeding with negotiation of Korea, China, Japan FTA. It is very fortunate that citizens are reacting very calmly. Recognizing that issue of Dokdo is difficult to resolve unless Japan gives up, which is not likely, both Japan and Korea should find wisdom to continue to maintain close ties. Parliamentary diplomacy and specialized channels could be used. US could also help until elections in both countries bring new regimes.
Global interest should surpass local interest. Diplomatic asset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over the years by wise predecessors must not be destroyed overnight. Diplomatic policy is on principles and pragmatism, and not on rigid ideology. It should be on facts and evidence, and not on emotion and prejudice.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