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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금산분리 완화 재검토·신규순환출자 제한"
박근혜 "금산분리 완화 재검토·신규순환출자 제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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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금산분리와 신규순환 출자 금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금산분리는 이번 정부에서 완화를 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경제상황과 금융환경이 달라진 것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재검토 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순환출자는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만든다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신규순환 출자는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보다 상위에 있는 폭넓은 개념"이라며 "공정거래와 노동시장 등 다양한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살아가는 발전을 해야한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최근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두분과 얘기를 다 나눠봤기 때문에 두 분의 생각을 잘 알고 있다"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원내대표가 재벌을 감싸자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경제민주화는 당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실천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 일부에서 이분법적으로 적용하는데 장점은 살리고 부정적인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원해야 하지만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것은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의 핵심사항이고 실천하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이런 저런 의견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2007년 대선경선 당시 말한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치를 세운다)는 공약과 지금의 경제민주화가 180도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의 경제 정책과 그 때 정책과 절학은 맥을 같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율을 낮추자는 것을 실현했고 푸와세는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인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살려 나라의 곳간을 채우면 복지 등에 쓸 수 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 된다"며 "국가는 발전했는데 국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성장의 온기가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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