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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독도 세러모니 문제' 어떻게 돼 가나?
'박종우 독도 세러모니 문제' 어떻게 돼 가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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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23·부산아이파크)가 지난달 11일 2012런던올림픽 남자축구 일본과의 동메달결정전에서 '독도 세러모니'를 펼친 지 한달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국제축구연맹(FIFA)의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 관련 단체들은 FIFA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향후 결정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 관계자는 6일 "아직 FIFA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박종우 건 하나로 단독 상벌위원회를 열 수 없다. 이달 중순 열리는 FIFA의 상벌위원회 결과를 두고 봐야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 차원에서도 징계로 인한 메달 박탈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정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만일에 FIFA에서 메달 박탈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전례를 봤을 때 단체 종목에서 개인만 메달이 박탈된 경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회 고위층)에서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의 입장을 보였다.

박종우의 징계 여부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병역혜택과 연금문제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무청 곽유석 부대변인은 "박종우가 병역혜택자에 이름을 올리려면 일단 FIFA의 상벌위원회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FIFA의 결정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4일 김일생(60)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내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절차가 있다. 문광부가 병역혜택 대상자를 추천하고 우리가 채택하게 되는데 문광부가 추천하는 과정이다.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병무청 자체 판단)결과를 공개하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심스러운 입장이기는 하지만 박종우가 병역혜택을 받는 데에는 국내법적으로 걸림돌이 없다는 뉘앙스다. 축구협회의 긍정적인 입장과도 일맥 상통한다.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에 편입돼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병무청은 이 조항에 기대어 문광부 장관의 추천만 있으면 박종우의 병역혜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징계 사항이 결정되기 전에 성급히 병무청의 판단을 언급하기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유보적일 뿐이다.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민적 여론이 '박종우의 독도 세러모니'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자칫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가는 맞게 될 후폭풍을 그 어느 기관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는 실제로 연금을 지급하는 권한을 가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도 마찬가지다. 상급기관의 결정에 따라 연금만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체육진흥공단도 대체로 연금 지급까지 하등의 결격 사유가 없음을 시사했다.

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박종우의 연금 지급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다만 상급기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체육진흥공단이 자신하는 근거는 공단 내규에 있다.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5장(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24조(지급대상 및 추천) 2항은 연금 지급 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 및 국군체육부대장의 신청에 의해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5조(특별대상자) 제1, 2항에는 공단은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인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우수선수를 특별 대상자로 선정해 연금 지급 대상자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체육회가 여론을 등진 채 박종우의 징계를 확정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박종우가 받게 될 각종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편 박종우는 11일 타쉬켄트에서 열리는 2014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 우즈베키스탄과의 원정경기를 위해 현지에서 훈련 중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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