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는 지난 23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박 후보는 직접 '반값등록금'이란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대전을 방문해 "반값등록금을 전국적으로 다 해버린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희소식이지만 결국은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지난 4·11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은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2017년까지 명목등록금을 15%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명목 등록금 50% 인하를 약속한 민주통합당의 반값등록금 공약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다만 매년 총 3조원씩의 국가 장학금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지급하면 평균 35%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게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완화하겠다는 이날 발언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박 후보도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건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공약은 등록금 '부담 완화'일 뿐이지 반값은 아니라며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의 제1호 안건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내국세 수입의 8.4%를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경제민주화에 이어 반값등록금까지 민주당이 한발 앞서 제시한 주요 의제들이 마치 새누리당이 '원조'인 듯한 인식이 확산되자 대선 정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우상호 최고위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하는 국가장학금제도의 연장"이라며 "반값등록금이 아니고 반쪽등록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반값등록금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사학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박 후보는 몇 년 전 사학개혁에 앞장서 반대하고 장내투쟁을 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민석 의원은 "박 후보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배재정 의원은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얘기로 알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공약이 반값으로 비치는게 내심 싫지는 않은 기색이다. 박 후보의 취약층인 젊은층의 지지세를 얻는데 있어 '반값등록금'이란 용어 자체가 갖는 파괴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후보가 등록금 공약을 밝힌 토론회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와 포스터, 현수막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대해 새누리당은 박 후보가 직접 '반값등록금'이란 단어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말 바꾸기' 논란은 비켜갔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는 알겠지만 아닌 팩트(fact)를 갖고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박 후보의 워딩에는 반값등록금이란 말이 없고 나중에는 반값이 아니라고 부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은 오히려 2005~2009년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올랐다"며 "왜 그쪽 정부에서 3배 이상 폭등했는지 잘못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냐"고 따졌다.
이철우 대변인도 "박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까봐 민주당은 안달이 난 것 같다"며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춰주는 그런 일은 새누리당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