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타 부처 지킴이 사업들과 중복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지킴이의 아동성추행 사건 같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킴이 선발 요건 등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불거졌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집, 시·도 교육청 및 자치단체 배움터지킴이가 각 부처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목적이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는 대상자도 유사하다. 활동지역도 학교안팎, 놀이터, 공원, 통학로 등으로 비슷하다.
뿐만 아니라 투입된 예산과 인력, 활동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크게 줄지 않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재설계와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만 해도 지난해 기준 7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타 부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총괄 및 명확한 특색 없이 각 지킴이 사업이 중복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배움터지킴이의 아동성추행 사건은 지킴이들의 자질까지 의심하게 만들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시 성범죄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또 학교폭력, 성범죄가 사회적문제이니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각 지킴이 사업의 통합과 총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