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특혜 의혹과 관련한 행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자사업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자신을 당시 '허수아비'였다고 표현해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서울시의회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특혜의혹과 관련해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지하철 9호선 사업과 관련해 맥쿼리 인프라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과 8.9%에 달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15%라는 높은 이자율 보장 등에 대해 특혜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민자사업을 추진했던 2003년 당시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민자사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은 이날 조사에서 적자 원인으로 무리한 투자와 높은 이자비용 등이 거론되자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시가 계약 당시 제시된 적정요금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논란이 됐던 요금인상과 관련해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약 당시 제시된 적정요금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9호선 측이 최소수입을 보장받음에도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안을 발표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시가 관리운영권 자체를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9호선 측을 압박했다.
지난 4월 메트로9호선은 운임 500원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공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시와 행정소송 중에 있다.
2004년 개통 당시 실제 교통량보다 4배나 많은 교통수요예측으로 시로부터 매년 30~40억원의 재정보조금을 받는 우면산터널에 대한 특혜의혹 조사도 이어졌다.
당시 교통수요예측에 참여했던 한 연구원은 "첫 민자사업이다 보니 교통수요예측에 있어 미흡했음을 인정한다"며 "그래도 최초 90% 보장에서 현재 79%로 낮춰 혈세 낭비를 줄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명신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은 "연구와 수요예측이 졸속으로 진행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공공재를 수익사업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한 공무원은 "독소조항만 없다면 민자사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말해 시각차를 확연히 드러냈다.
이날 조사 특위는 사업 관계자들의 인사 조치와 감사를 촉구했다.
김형태 의원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서울시 감사를 요구한다"며 "이후 검찰 수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특혜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