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가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 대한 고려없이 보육료 지원확대 정책을 발표,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최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미취학 아동보육 영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내년에는 만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보육서비스의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어린이집 등록 및 대기자 수가 급증했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상대로 한 민간 어린이집이 신설되는 등 보육서비스가 공급자 위주로 재편됐다"면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료 지원 확대는 지자체의 보육서비스 중단을 야기시켰다"고 예를 들었다.
이 소장은 "정부가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공급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공급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보육료지원 확대만을 발표함으로써 보육서비스 공급은 시장에 맡겨버린 채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다양화, 현실적 예산배정 ▲보육법인 추진을 통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양육수당의 서비스로 전환 ▲표준보육비용 재산정 ▲보육서비스 소득별 차등부담 등을 제안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