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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사건 수사
檢, 안철수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발사건 수사
  • 나기자
  • 승인 2012.08.23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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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보수 시민단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000년 4월 안철수연구소(안랩)가 컴퓨터 백신프로그램('V3')을 국정원, 통일부 등 정부당국 승인 없이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안 위원장을 지난달 16일 고발했다.

검찰은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을 확인했고 안랩 측에도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안랩 측은 답변서를 통해 당시 내부에서 백신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했지만 실제로 전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데다 안랩 측이 V3를 공개적으로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북한에 넘어갔더라도 남북 교류가 활발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교국가보안법 적용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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