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이 조만간 내정될 예정인 가운데 충북 출신이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라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중에 충북출신이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지역 출신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내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다음달까지 임기만료로 교체될 재판관 4명과 현재 공석인 재판관 1명 등 5명 가운데 3명의 재판관 후보가 정해지면서 여당 몫 1명과 여야합의 몫 1명 등 국회가 누구를 추천할지 남은 두 자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 합의 몫으로는 조병현(57·11기) 서울행정법원장과 권오곤(59·9기) 국제형사재판소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윤영미(49·16기) 고려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진권(62·9기)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해 평생법관 1호인 조용호(57·10기)·박삼봉(56·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우식(55·1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윤인태(55·1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방극성(57·12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중 일부가 추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당몫으로는 김용헌(57·11기)서울가정법원장, 박삼봉(56·11)서울고법 부장, 이성호(55·12)서울남부지법원장, 조병현(57·11)서울행정법원장, 이석연(58·17기) 전 법제처장과 정종섭(55·14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중 여당 몫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성호 서울남부지법원장이 충북 영동 출신이다.
충북 영동출신인 이 법원장은 영동 용산초등학교와 영동 용문중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2기로 법조계에 입문,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요직을 거쳤다.
이 법원장은 지적재산권과 국제사법 분야의 최고권위자로 '사이버 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황과 국제사법사의 과제'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이 법원장은 또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등 소서민을 변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및 주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충북 출신은 단 한명도 헌법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청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