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김인호·민주통합당)는 24일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위 회의에서는 정연국 메트로9호선㈜ 대표이사와 9호선 최대주주인 현대로템㈜의 이민호 대표이사, 오종석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이사, 교통수요예측을 담당했던 황기연 홍익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조사 특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추진 배경과 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내용 등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메트로9호선에 대해서는 맥쿼리인프라㈜의 지분 참여 배경과 8.9%의 실질수익률 보장과 15%의 후순위 대출 등의 협약내용을 다룬다.
우면산터널과 관련해서는 서울연구원(옛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책임자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은 2004년 개통당시 실제교통량보다 4배나 많은 교통량을 예측해 과도한 운영수입(MRG)을 보장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자금 재조달(refinancing)과 20%대 후순위 고리 대출 이자를 통한 과다이익 보장, 연체이자율 복리 25%와 운영사 부실 문제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자본 확충을 통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것으로 기대했던 민간투자사업이 알고 보니 시민 혈세를 축내는 밑 빠진 독이었다"며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의 잘잘못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 민자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