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카지노 매출의 4%)와 국가준조세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카지노매출의 0.5%)이 신설되면서 세금부담율이 지난해 31%에서 35%로 증가하게 됐다.
또 4년 뒤인 2016년 지방세인 레저세(카지노 매출의 5%)까지 신설되면 강원랜드는 2009년 매출기준으로 매년 596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세금부담율도 41%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강원랜드는 순이익의 22%인 1379억원을 국세로 납부한 것을 포함, 지방세 163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국가준조세) 1181억원, 폐광기금 1156억원 등 모두 3879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그러나 올 해부터 개별소비세와 종전 20%였던 폐광기금의 5%인상과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부과되면서 지난해보다 최소 507억원이 증가한 4386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지만 강원랜드는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뒤늦은 판국에 뒤늦게 대책강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런 사실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원랜드 소액주주 대표인 박종철 이사는 “폐광특별법 연장이 2014년 추진해도 되는 것인데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에 이용되면서 3년 빨리 이뤄져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이사는 “정부는 폐광특별법 조기 연장으로 매년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빨아 먹고 있다”며 “너무 급하게 폐특법 연장을 추진한 것은 한심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태백상공회의소 함억철 사무국장은 “강원랜드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는 폐광특별법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라며 “폐광지역 주민들과 함께 과도한 세금부과를 막아야 할 것이며 실력행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폐광특별법 10년 연장취지가 퇴색했다”면서 “정부의 세금부과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올부터 추가 부담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등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강원랜드 관계자는 “세금이 늘어나면 지역개발 사업차질과 배당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2중 과세의 다툼 소지가 있는 등 주주들이 위헌소송 등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무전문가들은 “강원랜드의 세금 추가 부과는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위헌에는 미치지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지역주민이나 주주에게 기대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법개정작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되었지만 강원랜드가 폐광특별법 연장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추가 세금부담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정선=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