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와 재개발 등 분쟁현장에서 빈발하는 용역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경비업체 허가를 남발한 것이 영세업체간 무한경쟁을 촉발, 폭력의 악순환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2003년 1월~올해 7월까지 경비업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현황에 따르면 총 650건 중 67%인 439건이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계속 휴업' 사유로 처분을 받았다.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계속 휴업'은 정보공개 청구기간 중 매년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1위를 지켰다.
그뒤를 허가 경비업무 외 경비원 종사, 위법부당 업부도금 등 사유가 쫓았다. SJM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경비업체 '컨택터스'도 경비업법 제7조 5항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경비업법에 경찰이 경비업체를 허가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은 경비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모양"이라면서 "경찰이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업체가 너무 많은 탓에 1년 동안 아무런 일도 못한 경비업체는 폐업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닥치는 대로 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은 경비업체와 유착, 폭력에 눈감아 주고 있다. 폭력을 범하는 경비업체가 더 문젠지 이를 눈 감고 쉬쉬하는 경찰이 더 문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우 기자 = 노사분규와 재개발 등 분쟁현장에서 빈발하는 용역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경비업체 허가를 남발한 것이 영세업체간 무한경쟁을 촉발, 폭력의 악순환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과 경기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2003년 1월~올해 7월까지 경비업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현황에 따르면 총 650건 중 67%인 439건이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계속 휴업' 사유로 처분을 받았다.
'1년 이상 도급실적이 없어 계속 휴업'은 정보공개 청구기간 중 매년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1위를 지켰다.
그뒤를 허가 경비업무 외 경비원 종사, 위법부당 업부도금 등 사유가 쫓았다. SJM 노조원들에 대한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경비업체 '컨택터스'도 경비업법 제7조 5항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경비업법에 경찰이 경비업체를 허가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센터는 "경찰은 경비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모양"이라면서 "경찰이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업체가 너무 많은 탓에 1년 동안 아무런 일도 못한 경비업체는 폐업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는 닥치는 대로 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과정에서 경찰은 경비업체와 유착, 폭력에 눈감아 주고 있다. 폭력을 범하는 경비업체가 더 문젠지 이를 눈 감고 쉬쉬하는 경찰이 더 문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