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치안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치안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경·학(警·學) 간담회에서다.
관동대 경찰행정학부 이영남 교수는 "한국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는 501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편"이며 "낮은 법질서 준수도와 주취폭력, 불법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경찰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 일본 49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에 비해 각각 고소·고발은 66.7배, 집회시위는 12.5배, 주취자처리는 7배 등이 많다. 치안수요의 양적·질적차이가 현저하다.
이 교수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정도로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2만여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1만여명의 확충은 빠른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한상암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으나 치안자원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치안시스템 약화로 치안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정부예산 중 치안예산의 비중은 2007년보다 오히려 감소(4.0%→2.8%)했다. 반면 복지 관련 예산은 2007년 39.2%에서 올해 41.2%로 증가 추세다.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중 치안예산 비중도 떨어진다. 한국은 0.42%인 반면 캐나다는 0.87%, 일본은 0.83%, 미국은 0.87%, 프랑스는 1.02%, 영국은 1.43%로 분석됐다.
한 교수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민생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인당 GDP 대비 치안예산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기용 경찰청장도 "그동안 치안투자에 대해 경찰에 대한 배려 또는 경찰활동에 필요한 소모경비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의 관점에서 이제는 치안을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최소 복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치안인프라 확충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투자로 인식해야 할 때"라며 "치안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