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포괄수가제 담당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수백통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유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포괄수가제 정책담당자인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모 과장이 지난 6월1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불법을 획책하는 현 의사협회 간부들은 사퇴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자 화가 나 협박을 했다. 6월1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다.
또 '닥플', '이비인후과 개원의 협의회' 등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된 박 과장의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를 보냈다.
1명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협박)로 5명은 협박까진 아니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2명은 의사전용 커뮤니티 닥플에 욕설을 올린 혐의(모욕)로 각각 송치됐다.
앞서 박 과장은 수백통의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쏟아지자 6월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 방식이다.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셈이다. 정부는 과잉진료 해소 등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의원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에도 당연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 등 진료내용에 상관없는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의사(병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한 만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