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며 "그동안 특히 재벌들의 경제범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나 관대한 처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사회적 파장이 큰 경제 범죄일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며 "미국의 엔론사건에서는 15억 달러를 분식회계 했는데 이에 대해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식점 배달원 판결을 예로 들며 "중국집 음식점 배달원이 배달 음식비 대금 77만원을 횡령했다 이러면 징역 10개월을 구속시켜 징역 살게 만들었다"며 "그런데 비해서도 (재벌들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관대한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있어 법원이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 재조정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선주자들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정치권에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문제는 정치권에서 때에 따라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면 관용이다 뭐다 해서 유연한 판결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 재판도 더 두고봐야 한다"며 "왜냐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은 주로 항소심에서 100% 관철된 공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