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올해 말까지 성폭력 범죄자 등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에 와이파이 측위 방식을 추가하는 등 전자발찌 성능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자와 살인범죄자,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 등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 장치로 인공위성(GPS) 등을 통해 추적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GPS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와이파이 측위 방식을 추가하고 절단 저항력을 강화한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 전자발찌 경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자장치가 훼손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현장에 경찰과 공동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행안부 및 경찰과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한달에 4~5회 이상 강화된 보호관찰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부과' 등을 활용해 재범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권재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자 등을 감독하고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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