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대 유사골프장회원권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T레저그룹 회장 이모(56)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그룹 임원들로부터 유사골프장회원권 판매가 위험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며 "당시 그룹의 재정상태가 무척 좋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씨는 회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룹을 개인회사처럼 운영한 이씨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자금 사정이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십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유용했다"며 "그러면서도 직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이나 윤리의식이 있었는지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씨는 당시 판매 회원권 약정을 이행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방법으로 건전한 상도덕을 어지럽힌 이씨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골프장 회원권을 구매하면 전국의 골프장을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린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여 8100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5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린피'란 골프장을 비회원 가격으로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회원가격과의 차액만큼을 되돌려주는 방법이다.
한편 이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피, 지난해 3월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돼 입국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