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지난 2007년 이후 5년만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토론회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8월 중순께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정정책토론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는 도지사의 권한인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 권한 사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다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그동안 각종 환경영향평가 내용 위반, 오탁방지막 손상을 비롯해 일방적인 공사 강행으로 인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왔다”며 “청구인 서명운동은 지난주까지 2000여 명이 참여했고 해군기지 관련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으나 도지사가 토론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청구는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는 지난 2007년 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상대로 최초로 정책청구를 했으나 당시 도정은 국책사업 등을 이유로 토론회를 거부했다.
지난해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아이건강 관련 토론회 개최를 요구해 실제 토론회가 열린 바 있으며 조례에 따른 정책청구 토론회 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서귀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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