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9년 사이 연평균 약 61만개의 사업체가 새로 생성됐다 약 58만개가 퇴출됐다. 신규 사업체의 평균 생존율은 1년 72.6%, 2년 56.5%, 3년 46.4%로 절반 이상의 신규 사업체가 3년도 채 못돼서 퇴출됐다.
특히 퇴출당하는 사업장의 절반 이상은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주로 뛰어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 분야가 차지했다.
도·소매업은 연평균 약 15만개의 신규 사업체가 생겼지만 이보다 많은 매년 15만5000개의 사업체가 망했고, 숙박·음식점업 역시 연평균 약 12만4000개가 새로 생겨났지만 평균 12만7000개씩 문을 닫았다.
퇴출이 빈발하면서 고용불안도 심각한 수준이다. 연평균 216만9000명의 종사자가 신규 진입하고 187만8000명이 사업을 접어, 매년 진입하는 종사자의 약 86.6%에 해당하는 수가 짐을 쌌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이 문을 닫는 이유는 자영업에 진출하는 사람이 급증한 데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처럼 창업이 비교적 쉬운 생활밀착형 업종에 몰리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 수준이지만 한국은 28.8%로 전체 4위 수준이다.
창업자금이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영세화가 깊어지고 수익성이 미약한 데다 가계부채마저 심각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에 그쳤지만 가계부채는 임금 근로자의 두 배인 평균 9000만원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재취업 유도를 통한 비자발적 창업 감축, 자율규제 환경 마련, 준비된 창업 유도, 자영업주의 고용창출 지원, 세부계층별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정책 추진 등을 제언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영업 위기의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라며 “특히 베이비부머의 경우 창업지원 정책에 앞서 재취업 유도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