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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 성명서 전문]‘강정해안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찬반주민의 중지를 모으자 !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 성명서 전문]‘강정해안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찬반주민의 중지를 모으자 !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7.06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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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대법원은 7월5일, 해군기지 반대측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국방부(해군)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진행한 절차는 적법하다’는 최종 판결과 함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군기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는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마을 주민간 갈등과 반목을 접고, 5년전 마을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를 유치했던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찬반 주민의 중지를 모아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을 발전을 이루자는 차원에서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 및 권유한다.

1. 이제 그만 해군기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접자!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은, 최우선적으로 강정 주민 스스로가 앞장서서 풀어 나가자 !
갈등 해결에 있어서 정부, 해군, 제주도, 외부 반대활동가 모두 제3자에 해당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사가 진행됐고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고 추진돼 2015년 완공은 기정 사실이다.
주민간의 대화와 소통을 방해하고 단절시키는 외부 전문시위꾼들을 몰아내고 강정 찬반 주민들의 주축이 되어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 그리고 이들로 인해 혼란해진 마을의 모습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자 !
그런 의미에서 오는 7월10일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열리는 정부와 강정주민과의 토론
간담회에는 찬반 주민들 서로가 주축이 되어 참석할 것을 권유하고 기대한다.

2. 제주민군복합항 해군기지 유치로 인한 주변지역발전사업은 우리 강정마을에 주어진
혜택이다. 획기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찬반주민 합심하여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하자 !
그동안 해군기지 논쟁과 갈등 속에서 강정마을에 주어지는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무관심 해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 사업 관련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해군기지 공사와 제주도 주변지역 발전사업은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제주민군복합항 유치로 인해 주어진 강정마을의 혜택을 꼼꼼히 살피고, 강정마을은 이 사업 최고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찬반 주민이 합심하여 강정마을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제주도에 당당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하자 !

3. 해군아파트가 강정마을에 건립돼야 강정초등교도 살리고 마을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해군의 관사 건립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마을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자 !
5년 전 강정추진위가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낙후 돼가는 강정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폐교 위기에 처한 강정초등교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지금 해군은 강정마을에 군관사(해군아파트)를 건립하여 마을 주민과 상생 화합 하겠다는 당시 마을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려하고 있다.
일부 반대주민과 강정마을에서 떠나면 그만인 외부 반대활동가들 때문에 해군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건립된다면,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강정초등교도 죽이고 마을 발전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이다.
우리 강정 찬반 주민 모두는 후손들에게 좀더 나은 마을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마을 발전의 길을 모색해 나가자 !

그리고, 중앙 정부와 해군, 제주도에 간곡히 요청한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
 

2012.7.6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
(위원장 : 윤태정 / 사무국장 : 강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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