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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성명서 전문]MB정권은 한․중 FTA에서 손을 떼라.
[김우남 의원 성명서 전문]MB정권은 한․중 FTA에서 손을 떼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7.0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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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오늘부터 한중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을 통해 한중 양국은 민감 품목의 설정기준과 설정비율 등을 포함하는 협상의 기본원칙을 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이 합의되면 향후 세부협상은 가속화되고 한 번 정해진 기본원칙은 협상이 종료될 때가지 번복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협상을 임기 말의 MB정부가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국민의견 수렴의 절차도 없었고 당초 약속했던 협상 전 1차 산업의 민감성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더욱이 MB정권은 지난 5월 2일 막무가내 식 협상개시로 7월 18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통상절차법의 국회통제 규정마저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며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

한‧중FTA는 한‧미FTA와도 차원이 다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한‧중FTA의 피해가 한미 FTA의 두 배 반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 작물, 식습관 등이 유사한 중국과의 FTA는 우리 농어업, 농어촌에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다.

특히 제주는 한‧중FTA의 직격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감귤, 당근, 마늘, 양파 등 제주의 주력품목 대부분이 한‧중FTA의 대표적 피해품목이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FTA가 제주감귤산업에 미치는 피해액이 10년동안 3조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의 1차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제주경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한‧중FTA의 추진을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MB정권에 맡겨놓을 수 없다. MB정권은 지금 당장 한‧중FTA에서 손을 떼라.

다시 한 번 MB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한‧중FTA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지금 국민들은 한‧미FTA 날치기의 충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FTA 추진절차를 강행하는 MB 정권의 잔인함과 오만함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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