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2022년 3월 31일 처음 수도권 중심으로 시작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이슈화가 되면서 이 시범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도입된 이유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맞벌이가정이 증가하여 집안일, 아이돌봄 등에 부재가 일어나는 가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도입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체계가 없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기준이 생겨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최저임금은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이를 보장받지 못하면 노동의 보람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둘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알맞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침해 상황에 놓여 있고 노동환경에 대한 열악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이 이러한 열악함으로 다시 가사노동을 하러 재계약 및 장기체류를 원할지 의문도 생긴다.
셋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국내 가사 노동자에 대해 역차별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현재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고용함에 진입장벽이 낮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국내 가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뺏기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문제가 가시화되기 전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와 국내 가사 노동자의 채용 비율을 맞추는 방식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불확실한 체계, 국내노동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에 현재 이 시범사업이 계속 이어져도 되는지 의문점이 들고, 만약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균형이 맞춰지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