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운운하는 해군기지 반대측은, 민주시민답게 행동하라!
첫째, 해군아파트 주민설명회를 2차례나 파행시킨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논하려거든 자신들이 행보를 되돌아보고, 제발 ‘민주시민’답게 ‘성숙’하게 행동하라!
해군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월21일부터 6월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5월29일과 6월15일 2차례에 걸쳐 군관사(해군아파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법’에 따라 주민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다고 들었다.
강정마을내 해군아파트를 짓는 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궁금함과 함께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반대주민들과 반대활동이 주업인 이들이 막가파식 설명회장 무단점거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궁금함을 해소하고 의견을 얘기할 기회조차 빼앗겼다.
해군이 신문에 ‘군관사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를 낸 것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해군기지 반대측은 설명회 자체를 파행시킨 본인들의 행동을 되돌아 보고, 제발 민주시민답게 성숙하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규에 따라 개최된 해군아파트 설명회에 참석해서 주최측의 설명을 듣고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에 해군아파트를 건립해 강정초등교도 살리고 강정주민과 상생 화합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기 바란다!
5년전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낙후돼 가는 강정마을을 살리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시급했고, 이를 통해 강정초등교도 살리고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마을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당시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가 없는 강정마을에 군관사(해군아파트)를 건립하여 마을 주민과 상생 화합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강정 주민들은 이러한 주민과 해군과의 약속에 대해 단 한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학생수 태부족으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강정초등학교는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인해 교육청의 통폐합 학교 대상에서 유예된 상태라고 한다.
해군이 일부 반대주민과 강정마을에서 떠나면 그만인 반대활동가들의 말도 안되는 억측 주장에 못이겨 강정마을내 해군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면, 강정초등교도 마을발전도 모두 물 건너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정주민과의 약속를 꼭 지키기 바란다.
우리 강정추진위는 해군기지는 강정마을 해안에 짓고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상생해야 할 군과 가족들이 다른 지역 아파트에 사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립을 거부한 강정마을회는 향후 해군아파트 추진 향방에 대한 모든 책임과 함께 반대 외부 활동가들과 손잡고 마을 발전을 저해시킨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제주민군복합항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 유치를 거부하면서 다른 지역에다 해군아파트를 건립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제발 추상적인 감성적 호소는 이제 그만하고 강정마을을 위해 현실을 직시해 주기 바란다. 강정 해안에 국가안보사업인 제주민군복합항이 2015년이면 완공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지금 한창 건설중이다. 해군기지 전면 백지화니, 재검토니... 이러한 반대측의 억측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없지 않은가?
강정마을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군아파트가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립되는 최악의 상황의 벌어진다면, 강정초등교도 죽이고 더욱 낙후돼 가는 강정모습만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떠나면 그만인 외부 반대활동을 불러들여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면서 마을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는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강정마을회가 져야 할 것이며,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마을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2012.7.2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건설 강정추진위원회
(위원장 : 윤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