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운수 부실 운영 실태 고발”… 시민들 “버스공영화 논의 공론장으로 가야”
“버스 준공영제, 도민 숙의로 다시 설계하자”...“도민의 집단 지성으로 교통 정책의 미래 결정해야”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망진창 버스 준공영제를 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로 바꾸자”고 주장하며, 서귀포운수의 운영 실태와 제주도 버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 서귀포운수의 비상식적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 정비 불량, 재생타이어 사용, 반복되는 무단결행, 폐차 직전 버스 도입 등 각종 문제들이 도민의 안전과 세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노동자들의 내부고발을 통해 서귀포운수가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제주도가 일부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지만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3건의 버스 화재, 바퀴 이탈 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정비 인력의 자격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타이어 사용 문제는 대구시조차도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제주도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운수의 반복되는 무단결행에 대해 제주도가 3개 노선 폐지 명령을 내렸지만, 서귀포운수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어 이를 막았고, 여전히 결행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6~7대의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고 기사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폐차 직전의 버스를 도입해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서귀포운수에 대해 “도민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 사례”라며 강력한 처분과 공영화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2월 982명의 도민과 함께 제주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숙의형 정책 개발 대상으로 삼자고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제주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가 공공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직접 문제를 따져보고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면 공영제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회사부터 단계적으로 공영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예로 들며 신안군과 정선군의 공영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제주도의 "공영화 시 연 800억 원 예산 증가"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시민연대는 숙의형 정책 청구 과정에서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청구를 반려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례가 보장한 주민의 행정참여 권리를 행정이 임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청구 접수 여부는 심의회의 몫이지, 행정의 해석에 따라 반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두 명의 변호사 모두 “현 시행규칙이 조례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대중교통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이며, 도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가장 타당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5월 7일 열리는 정책개발청구심의회가 982명의 도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토론과 숙의의 장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주)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 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무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