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제주도민에게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최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며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주민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지 벌써 19년이 지났다. 그 동안 제주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구와 관광객이 늘어나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증가하는 외형적으로 성장했다.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앙정부의 권 한이 대폭 이양되는 등 자치분권의 시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존 4개 시·군이 사라지고 행정시만 남았다”며 “도지사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결과, 풀뿌리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했고, 행정 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행정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단순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주민 밀착형 행정이 가능하고,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또한 “민선 5기부터 8기까지 10년 넘게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졌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최근에는 정부 혼란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논의가 다시 표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을 통해 주민투표 실시를 확정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속히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2026년 7월 출범하는 민선 9기에는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 있게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부녀회/직.공 장새마을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새마을문고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바르게살기운동제주 특별자치도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제주특별자치 도이장단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제주경영자총협회/제주시통장협의회/서귀포시통 장연합회/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YMCA/제주YWCA/제주장애인인권포 럼/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주권연대/서귀포YWCA/곶자왈사람들/제주평 화인권센터/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 인회/제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 의회/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연합회/제주국제대학교총학생회/ 제주한라대학교총학생회/제주관광대학교총학생회/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이상 무순/36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