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없다” 강조
제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 해소와 학교 급식 위기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단식투쟁에a께 한다고 발혔다.
이들은 이번 행동을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을 시작하겠다는 결의”라고 선언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선 정국에 반영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회견문에서,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사회 대개혁의 방향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광장의 열망은 단지 정권교체가 아닌,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사회 구조의 전면적 개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노동조합을 탄압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비정규직은 아예 없는 존재처럼 지워졌고, 실질임금 하락과 예산 삭감은 학교 현장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현재 학교 급식실의 위기를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며,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고강도 노동과 산재로 인한 건강 악화는 물론, 방학 중 임금 미지급과 구조적 저임금으로 인해 급식실은 이제 "일손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청은 위탁급식 확대 등 공공급식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을 멈추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의 복지 기능 확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급식, 돌봄, 방과후 과정 등은 학교 교육의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았지만, 여전히 체계 없는 운영과 저평가로 인해 ‘부차적 기능’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복지 영역은 한국 사회의 성별 임금격차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며, 성평등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식투쟁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대표자들이 서울에서 시작한 투쟁을 제주에서도 이어가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연대회의는 제주지역 릴레이 단식투쟁과 함께 전국적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 하반기에는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세 가지 요구를 명확히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급식 결원 사태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육복지 인력을 확보하라!"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라!, 여성 노동의 저평가 구조를 바로잡고,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들의 노동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