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지하당 전술’ 비판...“국민은 버림받았다…전쟁 보이콧 피켓 든 유족들”
임정범 전국 비운의 항일유족회 간사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보훈정책과 안보 대응에 대해 “대한민국은 사실상 패망 직전의 ‘월남화’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임 간사는 이날 회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전술에 휘말려 대한민국 군대를 전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과거 김일성이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들어왔음에도 혁명 완수를 위해 국군을 완전히 괴멸시키려 했다”며, “현재 보훈처 내에 존재하는 ‘지하(공산)당’ 세력이 군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에서 역사 왜곡”
임 간사는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과정에서도 역사적 정당성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6.25 학살 전범으로 알려진 김일성의 친인척이나 친북 인사들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되는 반면, 실제 수많은 진짜 항일투사들은 수십 년간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훈처가 혁명의 정치적 참모부처럼 기능하며, 정통 항일투사인 임도현 비행사 같은 인물은 철저히 외면하고 역사 속에 지워버렸다”며, “이는 국가가 전쟁 영웅을 기억하기는커녕 ‘확인사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도현 비행사를 두고 “중일전쟁 당시 장개석 항공위원장으로부터 하늘 작전 전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인물이며, 일본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던 존재”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이를 두려워해 그를 체포하고 제주로 압송한 후에야 진주만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 “윤 대통령, 150차례 넘는 신고 외면…보훈부 지하당 세력 용산 문턱서 차단”
임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훈 정책의 문제점을 신고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의 보고에도 바로 편지와 후속 조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150차례 이상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3년 가까이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김일성의 전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지하당이 대통령에게 도달하기 전 문턱에서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 속에서 국군은 전쟁도 나기 전에 전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무혈 입성의 길을 북한에 열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 “국민은 버림받았다…전쟁 보이콧 피켓 든 유족들”
임 간사는 이런 현실에서 “전쟁이 나도 싸우지 말고 도망가야 한다”며, “천안함 생존자나 군 장병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라”고 피켓을 들고 외치게 된 유족들의 심정을 전했다. 그는 “항일·전쟁영웅을 개죽음으로 만든 나라에 누가 목숨을 바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재 장교와 하사관들이 전역을 준비하고 있고, 징집대상자 가운데 전쟁시 참전 의지를 밝힌 비율이 13.9%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군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 “문-윤 정권, 공산화 길 열어준 완벽한 콤비”
임 간사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각각 전방 부대 해체, 장애물 제거, 보훈처 인사 문제 등을 통해 “북한의 무력 남침에 필요한 비단길을 깔아줬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군 복무 단축과 GP 철거 등을 통해 북의 진입로를 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전멸과 지하당 구축을 통해 무혈 입성을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그는 “공산국가와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무기가 아니라 정신력”이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정신력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