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 작성한 `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기경보 발동 전엔 해수부 자체 조치가 없어 실질적 대응조치를 준비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은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해수부에서 마련한 방사능 대응 매뉴얼이 원안위의 경보 발동전엔 아무 조치가 없고 각 경보발동에 따른 조치사항도 한 단계씩 늦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안전행정부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관련 기관은 여기에 규정된 책임과 역할에 따라 위기발생시 적용할 대응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수록한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도 7월 실무매뉴얼을 작성했다.
김우남 의원실은 해수부 매뉴얼은 항만·해양·환경·수산 각 분야의 행동요령은 잘 짜여 있지만, 방사능누출에 대한 시나리오나 이에 다른 예행연습 계획을 전혀 잡지 않아 실행계획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안위의 위기경보 발동 전에는 아무런 사전준비 조치가 없어, 유사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하 항만공사들의 경우 지난 9월에야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해수부가 매뉴얼 작성 시 산하기관들과 긴밀한 협의없이 만들었다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다.
김우남 의원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때늦은 조치로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해수부가 방사능누출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유관기관들과 공유하고 제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예행연습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