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19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의 ‘표시상의 결함’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정엽 의원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TO FCTC) 등에 따른 다양한 금영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정엽 의원은,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도민 건강을 위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밝혔다.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안전처장,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로 송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