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지적”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9일 제주 제2공항 개발과 관련된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비호가 투기의 지속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전 정보 유출과 투기 세력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홍영청, 이학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제주 제2공항의 개발이 발표되기 전, 정보가 유출되고 투기 세력이 그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제2공항 입지 정보를 지인에게 알린 사건이 보도되었고, 이 공무원의 친척이 해당 지역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전 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는 2015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립하여 투기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과거의 사례들을 들어, 현재의 수사 및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전면적인 투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투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을 즉시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투기 세력의 정보 유출 및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는 정치권의 방조와 무관심 속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수적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투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 근절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더 이상 투기로 인해 국가 재정과 국민의 삶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