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영노선권,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최근 제주도 내에서 제주시 공영버스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이양하려는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29일 <제주시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백지화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제주도가 이 같은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의 주장에 따르면, 제주시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현재 운영 중인 51개 공영노선을 민간으로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버스준공영제가 가진 여러 폐단을 비판하며 완전공영제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러한 민간 이양 계획은 도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은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제주도는 더욱 강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 권한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서귀포운수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귀포운수는 여러 차례 결행이 무시되었고, 불법 운행이 적발되는 등 관리 소홀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며 “또한, 외부 회계감사에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버스준공영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주도가 완전공영제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서귀포운수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폐지된 노선을 공공이 다시 가져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민들과 함께 대중교통 정책을 새롭게 세우고, 버스의 공공성과 이용률 확대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제주도는 제주시 공영노선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중교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고,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햇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9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