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확전을 우려해 국지도발시에는 개입에 소극적이었다면 앞으로는 미군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 연합사령관이 22일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군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천안함 피격 등은 물론 특수부대 침투, 생화학테러,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타격 등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에서는 확전을 우려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번 계획에 서명하면서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우리 군이 즉각 대응을 하고 미군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즉각 요청하면 미군 전력이 참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유한 무기체계로 대응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는 미군에 요청하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국지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미군이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됐다면 이제는 요청하면 바로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은 물론 지원세력, 나아가 지휘세력도 타격대상에 포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당초 미국은 이 같은 우리 군의 방침에 대해 과도한 자위권 행사로 인한 정전협정 체제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 전력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합참과 주한미군의 작전부서가 협의해 확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을 시 한미공동 억제 및 대응체계 마련했다는 것과 한미 공동의 대응개념과 협의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주요 의의"라며 "미군이 판단해서 지원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