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의 기술유출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46건(164명), 2010년 40건(154명)에서 지난해 84건(31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70건(2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6개월간 적발된 240건 가운데 기술이 국내 타기업으로 유출된 사례는 178건, 해외로 유출된 것은 62건으로 분석됐다.
기술유출 원인으로는 '이직'이 82건(3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창업으로 인한 유출(67건·27.9%) ▲외부자 소행(52건·21.7%) ▲기술매도(39건·16.2%) 등의 순이었다.
강 의원은 "최근 산업 기술 유출 방법이 지능·고도화되면서 국내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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