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학생 자치활동 예산 한 푼 없이 이를 활성화하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전동중 3학년 도정욱)"
"우리 학교는 원래 두발 복장 등이 자율화 된 학교였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학교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살아 있는지 궁금합니다.(경인고 2학년 김수진)"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곽노현 교육감과의 대화'에 참석한 학생참여위원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두발·복장 등 교문지도 발전방향, 학교폭력 대처 방안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학교문화 개선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이날 학생참여위원회 위원대표들과 교육감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학교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등 마련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선종고 2학년 정선호 학생은 "대입이 주요 목표이다 보니 학생자치활동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한다"며 "
매주 금요일 1시간 학생 자치활동시간 (HR)이 배정돼 있지만 자습을 하거나 놀면서 지낸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생들도 우리가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편견때문에 학생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며 "HR 시간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동중학교 3학년 도정욱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 예산이 필요한데 학교에 알아보니 학생자활동에 대한 예산 항목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을 더 활성화 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맞는다"고 지적했다.
대원국제중학교 3학년 박서정(여) 학생도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을 물어보면 학교에서는 '학생은 알 필요가 없다'며 쉬쉬하는 분위기다"며 "예산을 아예 모르니 어느 정도를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적어도 학생회 만큼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학생자치활동 활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학교운영비 중 2% 정도는 여기에 썼으면 좋겠다고 지난 1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권고한 바 있다"며 "학생자치활동 예산이 법적인 목적경비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교장의 학교경영능력 평가 항목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사항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라 앞으로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가한다"며 "학생 자율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인고 2학년 김수진 학생은 "우리 학교는 원래 두발 복장 등이 자율화 된 학교였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학교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살아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곽 교육감은 "아주 복잡 미묘한 질문인데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자 마자 교과부가 대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런 것은 대법원이 빨리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쉽게도 대법원이 아직 움직임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인권조례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전문적 관점에서 봐도 대법원이 이를 무효로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하고 싶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인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라면 시행령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고 강조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대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11개 지역교육청에 초중고 학교급별로 503명이 구성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화에서 나타난 의견을 2013년 서울교육 정책 및 단위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