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지원 체계를 주민 구호 목적의 '인도적 지원'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지원'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북지원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도적 지원과 북한과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치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대북 지원이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확대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대북지원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북한에게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인도적 원칙을 강제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대북지원을 남북관계 발전의 레버리지로 이용했지만 국내의 커다란 반대 여론에 직면했고, 이명박 정부는 대북 지원을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다 원칙, 명분, 실리 중 어느 것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인도적 지원은 순수하게 긴급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빈곤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남북간 신뢰 구축과 화해협력 증진이라는 기대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이 목적이 돼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 지원은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귀환 등에 대해 주고받기 식으로 추진하면 된다"며 "엄격한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하고 지원 방식도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