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과 재범 억제를 위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8일 한국 여성단체연합 주최로 열린 '절망범죄와 여성폭력'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모두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여행을 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며 "다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학교 등의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출소 이후 주거지나 취업 기회 제공 등에 있어서도 특별히 배제되거나 제한받지 않는다"며 "이 같은 기회의 균등은 외국의 성범죄자 관리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출소자 관리 대안으로 영국의 MAPPA(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제도를 들었다.
그는 "MAPPA는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지목된 성범죄자와 폭력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신상을 등록한 뒤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호관찰관, 교도관 그리고 경찰이 공동책임자가 되며 그 외 관련기관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치료 프로그램의 집행 및 재범 예측 등 부가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규정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징역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정기 심사를 통해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도 한다"며 "이 위원회에 의한 철저한 관리는 성범죄자들의 재범 억제에 실질적 효력을 발휘한다고 학계에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