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의 불법·탈법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인 일명 '학파라치'가 점차 직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학파라치 도입 이후 3년간 총 5만6351건의 불법 학원운영 신고가 접수돼 1만41건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247건으로 신고포상금(8억5879만원)도 가장 많이 지급됐으며 이어 ▲서울 1783건(7억9750만원) ▲대구 1474건(5억4186만원) ▲부산 1275건(4억6486만원) ▲인천 745건(2억6996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학파라피 제도는 지난 2009년 7월 교과부가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일선 교육청의 단속인력으로는 학원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제는 학파라치가 직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김모씨는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해 약 2억9910만원(920건)을 수령했다.
김씨를 비롯해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했고 상위 21명이 받은 포상금은 총 14억9812만원에 달한다.
이같이 쉽게 큰 돈을 버는 방법으로 학파라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파파라치 양성학원만 20여개가 성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의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방법에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상금 지급요건도 강화하고 전문신고자에 대해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