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인권헌장,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 놓고 교계 반발”
“기존 헌법에 인권과 차별금지 조항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별도 인권헌장 필요없어”
최근 제주도에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제주 평화인권헌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헌장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기독교 단체와 보수적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제주 삼양교회에서는 ‘제주 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촉구하는 연합예배 및 포럼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헌장이 교회와 신앙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 조항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 조항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 평화인권헌장이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제주도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촉구했다. 또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침해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다른 국가들의 차별금지법 시행 사례를 언급하며 종교인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다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가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반대한 부모가 양육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들어 평화인권헌장이 시행되면 자녀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을 강제로 교육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강력히 반발하며 평화인권헌장의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이 교회의 자유와 신앙 교육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공청회가 마무리된 9월 이후, 도민연합은 매일 피켓팅과 집회를 통해 제주평화인권헌장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헌장 제정 과정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결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헌장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청회에서 다수 도민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공청회를 졸속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도민들의 반대 의견서를 도청에 제출했으나, 행정당국은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법원의 성전환 인정 판결을 비판했다. 특히 성별 정체성에 대한 법적 인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논란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면 개인의 권리와 신앙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수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