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전쟁이 일시 중단된 상태, 정전 71년을 맞은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매우 격화되면서 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대화채널은 모두 끊기고, 접경지역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 마저 무력화되면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접경지역 모든 곳에서 남북 군사충돌 위기가 가시화된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이 중단된 군사분계선 일대,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적대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해야 하며, 확성기 방송, 접경지역에서의 포사격 훈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1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따라 앞으로 훨씬 많은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에서 더 자주 전개될 전망이다.
7월 23일부터 8월8일까지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8월 중순경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훈련’을 계기로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를 적용한 핵 전쟁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며, 전쟁위기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 안보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적대행동을 멈추고,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자!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 즉 힘으로 굴복시키는 정책은 결코 현재 한반도 전쟁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땅을 냉전대결의 최전선으로 활용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외면해 온 미국과 냉전분단 기득권 세력들이 뒷받침해 온 굴욕적인 한미동맹 체제를 허물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낡은 정전체제를 버리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자 !
우리는 전쟁과 냉전 대결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전협정 71년이 되는 7월 27일,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다.
2024년 7월 27일
제주통일청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