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7일 오후 제주해군기지에서 2024 환태평양전쟁훈련(림팩 RIMPAC, Rim of the Pacific)에 참가하는 환태평양훈련전대가 하와이로 출발했다. 림팩은 29개 국의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대, 병력 2만 5천여명 등이 참가하는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전쟁 훈련이다. 9개의 나토회원국은 물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 주도 한미일 동맹, 오커스 등을 강화하며 아시아판 나토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도 참가한다. 무엇보다 팔레스타인에서 반인륜적 반생명적 학살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참가한다는 점에서 이 전쟁 훈련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국가들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파괴를 용인하는 국제적 범죄에 공모하는 것이다.
학살과 파괴는 팔레스타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미 해군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천만 마리가 넘는 해양 포유류 등을 학살해도 좋다는 법적 면제를 받았다. 군함에서 나오는 초음파와 화학물질들로 인한 해양생명들의 죽음, 해안을 공습한 상륙돌격전차들에 의해 압살되는 멸종위기 동식물들의 잔해들, 미사일과 사격 소리로 출산에 실패한 모든 생명들의 고통에 대해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미 2018년 림팩으로 인해 포하쿨로아 훈련장에 불이 일어났고 약 245만평(2,000 에이커)의 땅이 파괴된 바 있다.
우리는 전쟁의 기운을 고조시키고 해양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림팩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태평양에서 행해지는 다국적 전쟁 훈련들로 인해 하와이, 괌, 북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등의 섬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림팩에 참가하는 한국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수출국이자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할 정도로 철저히 군사화 된 국가다. 군사활동으로 나오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다른 공공기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많은 국가다.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한국이 악당국의 오명을 벗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무기 생산 및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이 2030년대 림팩에 참가하는 함정의 절반이 한국산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한화 시스템 등 한국의 무기 기업들은 이스라엘 등과 기술 협력을 하여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제주에서 한화우주센터를 만들어 위성들을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는 한화 시스템은 군 통신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무기 기업들은 군과 밀착하여 이윤을 취할 뿐만 아니라 살상 기술을 첨단화함으로써 전쟁과 전쟁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장한다.
6월 26일 시작 예정인 림팩에 이어 6월 말에는 육해공, 사이버, 우주를 포함한 한미일 다영역 전쟁 훈련 프리덤 에지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4월 제주 남방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이 참가하는 해상 훈련이 한반도 공해상에서 펼쳐진다. 미 보수 우익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프리덤 에지가 “미국과 한국이 대비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에 일본을 연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프리덤 에지는 ‘보통국가’라는 이름 아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일본의 전환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림팩과 프리덤 에지가 모두 미국의 대 북중러 전쟁 동맹을 공고히 하고 평화를 위협하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전쟁 훈련은 무력 위협과 무력사용을 삼가하는 유엔 헌장 2조 4항을 위반한다. 한국은 즉각 모든 전쟁 동맹과 전쟁 훈련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한 전초기지인 제주해군기지는 폐쇄되어야 한다.
지난 6월 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밸리언트 쉴드 전쟁훈련에 참가했던 미 이지스 구축함 DDG-76 히긴스가 6월 22일 입항하여 현재까지 상주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래의 구호로 우리의 성명을 정리한다.
_학살과 파괴에 공모하는 림팩 철회하라!
_전쟁위험을 높이고 군수산업을 강화하는 림팩 철회하라!
_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재앙 악화시키는 모든 전쟁훈련 중단하라!
_외교와 대화가 중요하다. 모든 전쟁 동맹 폐기하라!
_평화의 섬을 전초기지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2024년 6월 24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녹색당, 멸종반란, 민주노총 제주본부,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우주군사화와 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상의 이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녹색당,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 제주도당,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람,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플랫폼c,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핫핑크돌핀스, 제주해군기지 폐쇄와 림팩 철회를 요구하는 개인들 일동
(32개 단체 및 개인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