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내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전국의 교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치부되었던 학교 내 성(性) 사안 문제에 대해 가해자와 교육당국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결을 기다립니다'
공교육의 최일선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길러내는 전국의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앞에 모였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중등교사노동조합 교사들은 2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앞에 모여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내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 사건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 피해자가 보호받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판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제주 모 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고3 남학생이 설치한 불법 촬영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우리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이 었다”며 “그리고 5월 9일,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신고 당시 관리자는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잠재적 피해자일 수도 있는 두 명의 여교사에게 가해자의 집에 가정 방문하도록 지시했다”며 “학교와 교육청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안일한 대웅으로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하였고, 불법 촬영 스마트폰을 최초 발견한 피해교사와 가해자의 담임교사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모든 교육 구성원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학교에서 불법 활영이라는 심각한 법죄행위가 발생했다. 특히 학교 내 불법 촬영은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교육 한경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시키며,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이러한 면에서 가해자의 행동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에 상용하는 엄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학교 내 이런 유사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사 또는 피해자가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사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사는 늘 스스로를 검열하기를 요구받고 또 성(性) 범죄 피해자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온라인 성(性)범죄는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기가 더욱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내 성(性)사안 문제는 사춘기 시절의 단순 호기심으로만 치부되어 은폐, 축소 되어온 경우가 많았다”며 “더 이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교사는 "2023년 10월 18일 이후 제 삶은 망가져 버렸다.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직업을 사랑하던 저는 믿었던 제자의 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교단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자는, 갑티슈의 각도가 얼굴부터 다리까지 전신이 다 나오도록 찍는 지능범"이라며 "직접 2년 동안 가르친 학생으로 자수 후에 등교하여 저와 수업시간에 직접 마주쳤다. 저는 그때 그 학생이 범인임을 직감하고 있었고, 마주치는 바람에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 수업 5분 만에 교실에서 뛰어나와 다시는 교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더불어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 회복과 더불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탄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총 78건에 전국 교사 4335명이 연대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