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보여 ..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관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시 갑 · 행안위 ) 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대출 미수납 이자액과 전체 미수납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무원 연금대출은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제도로 일반대출 외 주택자금대출 ( 구입 , 임차 ) 과 신혼부부 , 육아휴직 등 10 개 항목의 사회정책적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 이자율은 3 개월 변동금리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2023 년 3 분기 금리는 4.82% 로 책정되어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대출 계획금액 9,258 억 중 징수결정액은 6,522 억이었으나 수납액은 6,338 억원에 그쳐 183 억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그러나 올해 8 월 기준 징수결정액 4,998 억 중 수납액은 4,809 에 그쳐 지난해보다 높은 188 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공무원연금대출 중 미수납 이자액의 경우 지난해 69 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74 억 ( 미납이자 32 억 , 미수이자 42 억 )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미수납액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장기미납금의 경우 2021 년 약 27 억에서 23 년 8 월말 기준 21 억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
송재호 의원은 “ 연금대출 전체 채권잔액 대비 미수납액은 1% 정도지만 이자율과 더불어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라고 말하면서 “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단과 관계부처의 지속적 노력 촉구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