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추자해상풍력, 제3차 제주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해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3일 오후 ‘강병삼 제주시장 추자도해상풍력발전사업 브리핑에 대한 정책논평’을 발표하고 “오영훈 도정은 추자도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늘 오전 밝힌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조와 함께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에 근거하여 공공주도방식의 사업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우선 강병삼 제주시장이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사업자 측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힌데 대해 공감한다”라며 “찬반 의견 조정과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갈등관리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 전 위원장은 “강병삼 시장이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권한이 시에 있다는 입장을 단호히 한 것은 주민 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고 발언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추자도 서쪽 10∼30㎞ 해역과 동쪽 10∼30㎞ 해역에 계획중인 사업이다. 설비 용량은 각각 1천500㎿씩 총 3천㎿로,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105㎿)의 30배에 달한다.
장 전 위원장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8월 30일 발표한 정책 논평에서 밝혔던 ‘공동주도 방식의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장성철 전 위원장은 “외부민간자본이 주도하는 대규모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특별법 제304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민간외부자본이 주도하는 제주지역 풍력발전의 독·과점체제는 막아야 한다. 오영훈 도정은 주민수용성과 함께 제주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된 공공주도 방식 사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자도 주민 권리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