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고전 교수(교육법전공)가 최근 <일본교육법학>(박영story, 710, 3만9000원) 전문서를 펴냈다.
이 책은 고 교수의 지난 2014년 <일본교육개혁론>에 이은 일본교육에 대한 학술서로서 25년여 동안의 일본 교육법 연구성과를 완성한 책이다. 2년간의 한국연구재단 인문저술 지원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국내 최초이자 처음 발간된 일본교육법 서적이라고 저자는 밝혔다.
이 책은 일본교육법 총론, 각론, 입법정책론 3개부 15개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총론에선 일본 교육법의 체계, 역사, 교육법학, 헌법조항, 한국에의 영향을, 제2부 각론에선 교육기본법, 교육행재정법규, 학교교육법규, 교원법규, 고등교육법규, 사학법규 및 사회교육법규를 담았다.
제3부 입법정책론에선 교육복지정책, 교원 질관리 정책, 지방교육행정 입법정책, 교육법학의 과제를 다뤘다.
고 교수는 “이 책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가나 박사과정 원생들에게 일본의 최근 법제 현황을 인용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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