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연말에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성금 모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국군장병 위문성금 협조요청을 내려보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취지의 성금을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하고 있다.
공무원노총은 “급여에서 반강제로 공제되는 국군장병 성금 모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총은 특히 “성금 사용내역을 보면 군인의 생필품 등 일상생활에 지출되는 비용인 수용비적 성격의 지출이 대부분”이라며 “공무원 성금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공식적인 국방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총 관계자는 “대부분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원천징수되거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고 그에 준하는 액수를 현금으로 내는 식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군장병 위문성금은 대개 1인당 3천~5천원, 결핵환자 돕기 ‘크리스마스 실’은 기관당 할당량을 줘서 강제로 구입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뜻으로 하는 모금인데 강제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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