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정보까지 확보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노조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8일 노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선과 연관됐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조합원 1천800여명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홍보물과 같은 일상활동 자료 일체가 포함됐다.
검찰은 또 15일 밤 10시쯤 노조 내부 메신저인 '토크나우' 서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14일에는 노조 홈페이지 서버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노조 관계자들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수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윤선문 노조 정책실장은 "검찰이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대선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뭉뚱그려 영장을 받았다"며 "대선과 상관없는 정기 회의서류까지 압수수색하는 건 노조활동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압수수색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와 단체의 자율성, 활동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2009년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국가정보원이 해당 판례를 이용해 홈페이지 메인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손을 놓고 있던 검찰이 노조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검찰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 행위는 수사의 목적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억지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 물타기용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억지수사까지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노동기본권을 계속 짓밟는다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전면적인 투쟁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