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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란?
[기고]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란?
  • 영주일보
  • 승인 2015.06.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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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범 제주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 강성범 제주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1970년도에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과 농로 등을 확·포장하여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를 정리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토지사용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사실상 도로 지적공부 정리 민생시책 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1970년 새마을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토지를 기부하여 마을안길·농로 등을 확장하고 “잘살아 보세”란 새마을 운동 노래를 부르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세상이였으나, 우리도의 천혜의 환경에 반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예전 무상기부하여 사용하던 도로를 사유지라는 명분하에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지역주민과 마찰을 빗는 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우리도에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사실상 도로를 측량하여 지적공부(토지분할, 지목변경) 정리하는 “사실상 도로 지적공부 정리 민생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도로에 대한 소유권 변동 없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신 이장님을 중심으로 지적공부에 도로가 없는 사실 도로 노선별 소유자를 파악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고 읍면동에 제출하면 행정에서 지적공부 정리하게 되며,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노선은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사실상 도로 지적공부 정리 민생시책 사업”으로 지적공부상 사실도로 구간을 도로로 정리(토지분할, 지목변경) 하므로써 맹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활용의 가치가 증대되고 많은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발전은 지역주민들의 조그마한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본다. 사실상 도로는 있으나 지적공부에 정리가 안되, 고민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의 리더이신 이장님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상 생활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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