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특정한 목적’이란 사회의 정치·경제·문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세금의 쓰임 역시 시대적 메카니즘에 따라 달리해 왔다. 과거 70~80년대에는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도로·하천·항만·공항 등의 사회 기반시설의 제공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계층간 이질감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무상복지·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사회소외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토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무상복지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서비스이다. 무상복지를 현실 속에 구현하려면 기존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현실은 기존의 세금마저도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지만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각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의 행정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지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성숙한 납세의식이 필요하다.
개미에는 두 개의 위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음식물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영양분을 보충해 두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사회위’라고 한다. 이 사회위에 저장되어 있는 영양분은 굶주려 있는 다른 개미에게 나누어 주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회위’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들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여 우리들의 삶이 조금 나아진다면 생활 속에 사회위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