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박주희의원이 주장한 공약 절반폐기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주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시행하여 2013년 6월에 발표한(2012년 기준)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제주도는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결과에서 제주자치도의 경우 공약이행도 최우수(SA등급), 주민소통 우수(A등급), 웹소통 우수(A등급) 등 종합적으로 우수(A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2년 기준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 평균이 47.11%인 반면 제주도의 경우 공약완료 49%, 정상추진 49.5%로 임기 내 공약이행완료 예정이 98.5%로 분석되어 최우수인 SA등급을 획득했다며 전날 박주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즉 제주도의 종합평가결과는 A(우수)등급으로 공약이행도 SA등급(49%), 주민소통 A등급, 웹소통 A등급으로 평가결과는 양호한 평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는 공약이행도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의 경우 도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ARS무작위 추첨, 37명)을 구성해 공약추진상황을 평가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공약실천자문위원회에서 분석․평가한 공약 추진상황을 보면 ▲ 공약사업 200개 중 공약 완료 102건(51%), 정상추진 88개(44%) 등 임기 내 완료 목표로 분석된 사업이 190개․95%로 분석되었고, ▲ 나머지 10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일부추진과제, 3개 과제는 추진 보류된 과제이다.
또 이행(완료)후 계속추진은 공약이 완료된 이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부변경사업은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계획 변경 후 정상추진되는 사업으로 공약실천 자문위원회 및 주민배심원단에서 결정된다.
일부추진은 연도별 추진계획이 미흡한 과제로 분류하며 추진보류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과제로 분류한다.
한편 제주도는 2013년 10월 28일자 공약추진 언론보도사항 중 완료된 공약 고작 7%(14개)이고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44%(88개)를 포함해야 절반 이행이라고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섭섭한 속내를 내 비췄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행후 계속 계속추진 공약은 당초계획대로 공약추진을 완료하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완료 공약은 102개(51%)로 전국 평균(2012년 기준) 47.11%보다 상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변경과제 26개에 대해서도 일부변경 과제는 공약실천자문위원회 및 주민배심원단에서 정책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계획 변경한 것으로 23개 과제는 정상추진, 3개 과제는 추진보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분야 8개 과제 중 완료 1건, 정상추진 1건으로 공약추진이 부진하다고 분류한 것에 대해서도 수출분야 공약추진사항 중 이행후 계속추진(3개), 일부변경(3개) 과제를 부진과제로 분류한 것으로 판단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사실상 수출분야 공약추진사항은 완료 4개(이행후 계속추진 3개포함), 정상추진 4개(일부변경 3개 포함)로 공약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의 공약이행 부진의 지적을 제주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섬으로서 민선5기 제주도정의 공약 이행결과를 놓고 또 한번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